서울시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정책 공약 발표

서울시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통합진보당) 외 3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고, 

활동지원 2배․100% 저상버스 실시하겠습니다

그제 오전 서울 성동구의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불이 나 장애인이 3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도봉구의 인강재단에서 장애인 9명이 2010년부터 4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당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이었고, 정부는 벌써 몇 차례나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의 심각성은 송파구 세모녀의 죽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0대 노모가 장애인 아들과 함께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현 제도 아래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자격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해도 부양의무제에 막힙니다. 

이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단체들은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에서 농성투쟁에 돌입, 벌써 600일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부랴부랴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확정, ‘장애인인권보호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대책은 실효성 없는 정치홍보에 불과합니다. 예산확보 계획과 개인별 지원체계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일 뿐입니다. 

서울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좋은 장애인 시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타 시도보다 추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장애인의 서울 집중을 우려해 우물주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과 장애인 지방의원 후보들은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시혜적인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추진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발의한 부양의무제 폐지 내용이 담긴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규모를 두 배(약 20만)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인 월 8,500명 수준으로 시비를 매칭해 국비 10만, 시비 10만 명의 활동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활동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무장애 도시’를 위해 시내버스를 2017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 투입 의무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30.3%가 저상버스입니다. 2015년까지 저상버스 법정대수(전체 버스의 1/2)를 넘기고 2017년까지는 시내버스를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나아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인강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이사진 전원 해임만으로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문책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및 출연기관에 장애인의무고용률 5%를 적용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시와 자치구는 4.2%인 반면 투자 및 출연기관은 2.8%에 그칩니다.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불응하면 인사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과 장애인 지방의원 후보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