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 국정원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국가정보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3급 직원이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꾸몄다면 국정원은 체계를 갖춘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설탐정들의 집합소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원장과 차장은 핫바지로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거대한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게 아니고 3급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중대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국정원의 협력자인 김모씨가 말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또한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뼈를 깎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조직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를 갖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 개혁을 위해 아직도 깎을 뼈가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다.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국가기밀문서를 흔들어대던 그 기백은 어디에다 버렸나.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남재준 원장은 더 이상 자신과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싸안고 도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남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