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

■ 오늘 간첩증거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다

오늘 오후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발표를 지켜보는 국민의 관심은 두 가지이다.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조작된 증거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담당검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국정원 윗선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오늘 수사발표도 ‘꼬리자르기 각본’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만일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난다면, 검찰의 신뢰는 두 번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정치검찰’, ‘담합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끝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4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