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국정원, 개혁 시급

■ 안하무인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유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유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처벌 요구 고소장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언론에 보도된 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과 부하직원이 찾아와 '아들과 딸을 찾아 줄 테니 소송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과의 대화 음성이 담긴 USB메모리까지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찾아온 이모 처장은 누구인가.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기획을 담당하고 증거조작에 직접 관련되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과장의 직속 상관으로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의 조직적 개입, 그리고 윗선 개입도 분명해 지고 있다.

간첩증거 조작으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인권마저 위협하는데 이어 주요 증인의 재판 증거까지 언론에 유출해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한 안하무인의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련자 처벌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언제까지 수수방관 모드로 일관할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 4월 임시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원 개혁, 특검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4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