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라인 교체하고 국방개혁에 즉각 나서야

■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라인 교체하고 국방개혁에 즉각 나서라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리고, 군사기밀이 무방비로 털리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

서울 상공과 청와대까지 무인기가 접근했지만 국방장관은 열흘이나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수거한 북한 무인기를 정밀분석 하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군사기밀까지 해킹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강화에만 힘쓸 것이 아리나 기본부터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오늘은 또 어떤 안보공백이 일어날지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영공 경계실패에 이어, 허술한 군사기밀 관리, 보고의 누락과 지연까지 한마디로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렇듯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국의 대응은 허술한 것도 모자라 한심한 수준이다.

조직과 수장의 보호를 위해 첨단 정찰장비와 시설을 공개하는 국방부나, 무능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한 국방부의 문제를 방치하는 대통령, 모두 국가안보의 위기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즉시 강도높은 국방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