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 연루 공직자에 대한 납득할만한 징계있어야

■ 염전노예사건 연루 공직자에 대한 납득할만한 징계있어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찰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염전노예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 지역의 경찰관 15명에 대해 간단한 서면경고만 내렸다고 한다. 수많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했는데도 그 책임이 있는 경찰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가 고작이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신상필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내부징계 규정을 강화해 책임을 회피한 공직자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