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금융사고,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계속되는 금융사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금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구나 그 빈도는 더 잦아지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더니, 급기야 국민주택채권 서류를 위조하여 나랏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2013년 시중은행 7개사의 금융사고 액수를 보면 전년 대비 무려 10배나 많은 2,875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감독 당국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재발방지’ ‘통제 강화’라며 상투적 공수표만을 남발해대고 있다.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어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에 의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가 금융감독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키코 사태의 원인이 금융기관의 무리한 욕심과 관리당국의 무능함이 빚어낸 사고라는 사실도 얼마 전 밝혀진 바 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엄중한 현 상황도 문제이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사 안일한 정부 당국의 대응태도가 더욱 큰 문제이다.

이미 현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금융기관과 당국의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전면교체와 금융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금융 사고들에 대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체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4년 4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