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가 부실하여 재학대 비율이 급증하고, 매달 1명꼴로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과 급식 이외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하고 재정적 지원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28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인프라 확충과 재원확보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대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제정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에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지방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활성화정도의 큰 편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와 인권 업무는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호자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에서 잔혹한 폭력이어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행 50개소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위기아동수를 고려하여 전문 상담원을 충원하겠습니다.

셋째,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면서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겠습니다.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현장조사시 동행하도록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학대행위자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상담원과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아동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필수화하겠습니다.

셋째, 아동 학대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인식개선, 그리고 아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언주의원)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넷째,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칠곡과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 친모는 뒤늦게서야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아동학대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할 이러한 정책은 여기 위원장으로 활동해오신 남윤인순 국회의원이 계신데,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방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11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위원회 의장 장병완 

아동 학대방지 및 권리보호 TF위원장 남윤인순

위원 : 박홍근 서영교 이언주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