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새누리당 정권 7년, 국가 권력기관들의 신뢰도가 끝 간 데를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 터져 나오더니 연이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들이 얽힌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게다가 이제는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사법체계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조작사건의 몸통은 물론이고 내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연예인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등의 사건 때마다 자체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검찰 본연의 역할인 범죄 수사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근간마저 흔드는 ‘증거 조작 사건’에까지 휘말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축소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내고도 검찰 본연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검찰에 경고한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마저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내려고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상설특검 1호 사건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