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은폐와 책임면피 차원에서 안보 불안을 활용해서는 안 돼

■ 군 당국이 은폐와 책임면피 차원에서 안보 불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군 당국이 소형 무인기 2대가 북한의 것임을 알면서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주일간이나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군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저고도 탐지레이더’ 수입 등 전력증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그 책임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군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청와대 상공까지 뚫린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다.

군 당국이 은폐와 책임 면피 차원에서 안보 불안을 과장되게 조장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은폐 당사자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2014년 4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