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방공망,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

■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의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다.

구형 무인기라고 하지만 이 무인기가 버젓이 청와대까지 촬영하고 여기에 20~30kg 폭약을 장착해 자폭공격용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어제는 다급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돼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해 탐지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뻥 뚫린 영공의 안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를 알고도 질책을 모면하려고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실직고하고 대비책을 세우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관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감추려 했다면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태도에 어떻게 국민이 군을 믿고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