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드레스덴 선언 관련 - 통합진보당

박근혜 정부 드레스덴 선언 관련 입장 브리핑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통합진보당)

5.24조치 철회하고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 전면 허용해야

-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 -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간 동질성 회복으로 대표되는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면 우선 창구는 열어봐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모범사례로 삼는 독일은 옛 동서독 시절 교류협력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대표적인 민간통일단체인 6.15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을 차단해 왔습니다. 심지어 민화협의 비료지원마저 막았습니다. 정부의 선별적 접촉 허용과 정치사회분야 교류 불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이 남북간 평화통일 논의의 상징이자 교류협력의 성과인 6.15공동선언와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저 정태흥은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경평축구대회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창구단일화 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참여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경평(서울-평양)축구대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서울시와 평양시의 자매결연과 25개 자치구별 자매결연의 추진도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등 민간 교류협력을 재개하십시오. 

모자패키지 사업, 신의주 중심 남북중 협력사업 같은 아이디어 제안보다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셋째, 고위급 회담을 열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십시오. 

고위급 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평화통일리더십을 양성하겠습니다. 

간첩조작 내란조작을 넘어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국민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할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게 행동해주길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

드레스덴 선언 실현되려면 종전선언과 이를 위한 정상회담 추진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발표했다.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정치적, 군사적 대결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조처들도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오늘 대통령의 3대 제안 중 하나라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보당이 이미 제안했던 것처럼 '종전선언 의지 표명 및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다.

 

대통령도 언급했던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당국간 대화로 하루속히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이행이다. 

민간교류의 전면적 허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동북아 평화체제구축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