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답 - 정태흥, 이종원, 유태봉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답"이라는 주제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4년 버스운전을 해 온 시의원 후보 두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종원 성북구4선거구 시의원 후보

유태봉 강북구2선거구 시의원 후보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답입니다]

- 업체에 하루 5억 8천만 원 퍼준 준공영제 스톱! -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무상버스 논란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필요한 대안은 무상이 아니라 완전공영제입니다. 기존 노선에서부터 마을버스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완전공영제를 전면 실시한 다음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무상버스로 나가야 합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교통사고가 줄고, 시민 만족도가 오르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는 실종 직전입니다. 또 시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다보니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대표이사 연봉이 수억 원에 이름에도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 총 금액이 1조7천억여 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2,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해 하루 평균 5억 8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업주들에게 퍼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노선 조정 권한이 없어 버스 업체들의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넘치는 중복 노선을 해소하거나 필요 노선을 신설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버스노동자들도 근로조건이 악화돼, 하루 11~12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졸음과 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려 서비스 질 향상은 둘째 치고 당장 안전운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가 이렇듯 천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 시민들이 버스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완전공영제는 현행 사업주를 위한 준공영제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저 정태흥이 약속드리는 완전공영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완전공영제를 도입,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서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 도시교통공사에 연구기획팀을 둬서 연도별 완전공영제 확대계획을 마련, 기존 시내버스 노선부터 마을버스, 신규노선에 이르기까지 완전공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산하에 도시교통공사를 설치해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직접 노선과 차량을 소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안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시내버스의 운행을 일원화해 대중교통 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완전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교통공사에 시민 참여와 버스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공사에 시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공사의 운영에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노동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도 녹색교통의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친환경시대에 맞게 ‘녹색교통특별회계’로 변경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회계의 40%를 넘는 ‘도로 투자’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철도와 버스, 자전거 등을 녹색교통으로 지정, 지원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 버스 완전공영제의 첫걸음은, 돈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장의 철학과 결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저 정태흥이 그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2014년 3월 30일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