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할 셈인가

■ 정부는 언제까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할 셈인가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했던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이들 노조를 인정하는 모든 조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보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ILO로부터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네 차례나 받은바 있다. 거듭된 국제기구의 촉구에도 후진적인 노동탄압을 거두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대통령의 화려한 해외순방과 국제외교를 무색케하는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ILO의 권고대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14년 3월 28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