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후속조치, 이대로는 안 돼

■ 정부의 규제완화 후속조치,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끝장토론' 일주일만에 내놓은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안에 풀겠다는 41건의 규제 중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학교옆 호텔 허용 등은 특히 위험하다. 

보건의료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몇몇 대기업에만 이익이 될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학교주변 호텔 허용은 교육환경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하던 사안이다.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국민들까지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지나치게 요란했던 '끝장토론'은 국민 여론에 부딪혔던 사안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까지 무시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강행할 수는 없다. 정부의 오만이 화를 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3월 28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