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시민단체 대표, 철도민영화 위한 강제전출 중단하라

각계 시민단체 대표 "철도민영화 위한 강제전출 중단하라"

"노조 탄압해 분할민영화하려는 의도"

"강제전출, 기관사·정비사 전문성 훼손…승객 안전 위협"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입력  2014.03.27 13:33:00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범대위)는 철도노조원 강제전출을 통한 노조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TX범대위는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파업예고에 따른 KTX범대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은 철도노조를 탄압해 결국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KTX범대위는 "코레일이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해고와 정직을 자행하고 있으며 16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116억 원 가압류를 집행했다"며 "이어 철도 현업 각 소속별로 5~10%에 달하는 3000여 명의 철도 조합원에 대해 '계획전보'라는 명목으로 강제전출을 추진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X범대위는 "강제전출은 인사권을 남용해 노조 주요 간부와 조합원을 비연고지에 발령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비인간적 탄압 수단"이라면서 "이미 십수 년 전 민주노조 건설 활동을 이유로 서울에 사는 사람을 지방으로 전출 보냈고 전출에 따른 가족과의 이별과 고립감에 노조 간부 5명이 목숨을 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는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기관사와 정비사들을 노선과 차량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공공부문 방만경영을 척결하겠다고 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이었던 기관사와 정비사들을 비연고지로 발령해 분할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전출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노사의 교섭대상이다. 일방적인 강제전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의 이아혜씨는 "하나로 통합돼 운영해야 할 철도를 갈기갈기 찢어 파는 것은 '정상의 비정상화'"라면서 "강제전출은 노동 현장 통제 강화, 노조 무력화, 인력감축을 통한 자회사 설립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운 KTX범대위 공동대표는 "강제전출을 하게 되면 십수 년 간 해당 노선과 차량을 다뤄온 인력들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완전히 훼손된다"면서 "이는 승객들의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전국철노동조합 위원장은 "철도공사가 강제전출에 대해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곳의 노동자에게도 전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출대상이 되는 사람은 숙련도가 높은 '마스터급'"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해 교육시켜 다양한 업무를 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제 식민지를 부정한 일본 총리와 마주 앉았는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철도 노동자는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보였다.

전국 28개 지역조직과 5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범대위는 오는 31일까지 '10만 명 인터넷 서명운동',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3월29일 수도권 집중선전활동 및 전국 16개 광역시도 도심 대국민선전활동'을 실시하고, 다음달 4월1일 사회 각계 원로 원탁회의 등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