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북아 군사협력 강화를, 일본은 군국주의 재무장화의 면죄부, 우리는 개 털

■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오늘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려했던 것처럼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한 것은 결국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의 신냉전 체제가 구체화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형태야 어떻든 한일 정상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국 간 과거사 관련 현안의 언급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일본에 면죄부만 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일본은 군국주의 재무장화의 면죄부를 얻었으나 우리 정부는 얻은 것이 없다. 우리 정부는 들러리만 서고 만 셈이다. 유감이다.

 

2014년 3월 26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