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청와대부터 수사해야
■ '채동욱 뒷조사', 청와대부터 수사하라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를 내팽개치고 노골적으로 청와대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인가.
검찰조직에서 '형사6부'는 날고 있고 '형사3부'는 사라졌다.
채동욱 전 총장의 금품수수 비리혐의를 조사하는 형사6부의 수사 상황은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수사하는 형사3부는 청와대 관계자를 단 한 명도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고도 검찰이 국가기관인가? 청와대의 뒷설거지를 담당하는 심부름센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심지어 지난 한달간 수사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와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가 법리검토만 하고 앉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참으로 기함할 노릇이다.
검찰 스스로도 이런 불법적 주문이 '윗선'의 압박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는 없었음을,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 윗선부터 차단해야 수사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인가 아니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인가 즉각 공개하고 엄정하게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 12월, 김진태 총장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바르고 당당한 검찰, 명예와 자존을 확인하겠다"던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던 김진태 총장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대선개입사건을 덮겠다고 부랴부랴 채동욱 총장을 찍어냈던 청와대의 치졸한 범죄행태에 대해 전 검찰력을 발동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26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