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앞에 꼬리내리는 검찰, 특검밖에 답이 없다

■ 청와대, 국정원 앞에 꼬리내리는 검찰, 특검밖에 답이 없다

 

검찰의 무능, 무책임과 정권 눈치보기에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고 있다.

 

검찰은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총동원된 청와대의 불법 편법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가.

 

지난해 6월 하순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의 관계자 총동원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채 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전 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무엇이 그리 무섭고 겁나는지 청와대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게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채 전 총장의 개인비리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고 있어 검찰의 정권눈치보기가 다시 확인되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안검찰 수사가 빠진 반쪽 수사, 셀프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잇단 자살 시도와 언론플레이로 사건 축소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지만 검찰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국민 모두는 남재준 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계속해서 사건 축소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검찰은 정치검찰, 정권의 시녀라는 수식어를 계속 달고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역시 특검 밖에 답이 없다.

 

2014년 3월 25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