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찰의 이전투구, 대통령 책임

■ 국정원과 검찰의 이전투구, 대통령 책임이다

 

유럽을 방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떠났지만 남기고 간 상황은 그야말로 을씨년스럽고 흉흉하다.

 

'이전투구(泥田鬪狗)',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다.

'공문서위조 간첩조작사건'을 두고 국정원과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딱 그짝이다.

 

국정원은 엊그제 보도참고자료라는 것을 내고 국정원 직원인 '김사장'이 위조문서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중국 현지조사까지 마친 검찰에서 모든 책임을 국정원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들을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간첩을 조작한 이번 범죄는 국정원과 검찰의 존폐 여부까지 검토할 막중한 사안이다. 전국민적 충격과 분노 앞에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스스로 죄를 청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마지막 몸부림들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검찰이나 유일한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나 모두 비교할 수 없이 중추적인 국가핵심기관이다. 체면과 자존심마저 집어던진 두 기관의 추악한 다툼이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한마디만 달랑 던져놓고 여전히 모르쇠다.

 

어제도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이 국정원 앞에 모여 '남재준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지 합법집회마저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계속하여 이 혼란을 방치하고 조장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4년 3월 23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