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위조문서 직접 작성, 베이징라인까지 동원 드러나, 남재준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라

■ 국정원 위조문서 직접 작성, 베이징라인까지 동원 드러나, 남재준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이자 유우성씨 수사팀장인 김 사장이 국정원 외부 협력자 김모씨에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베이징에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문서를 조작해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쯤되면 점입가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국정원 측이 사실상 유씨측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내용이 담긴 위조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준 것, 선양뿐 아니라 베이징라인까지 가동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수뇌부까지 나서서 증거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증거가 국정원 수뇌부의 직접적 개입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남재준 원장이 직접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국정원 수뇌부의 증거조작의 사건기획을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검찰은 이렇게 단순 문서 위조의 차원을 넘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외면하고 형법상 모해증거 위조 혐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사건 축소와 국정원 감싸기만 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체계를 유린한 국정원과 한통속, 공범이라는 딱지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AFP와 프랑스 공영방송, 중국언론 등 주요외신들이 연일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외국 공문서 위조의 배후이고, 사법기관이 이를 비호, 은폐하는데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심지어 프랑스 공영방송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까지 상세히 전하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 국정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각한 국격의 실추와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염려한다면, 준비도 없고, 의지도 없는 원자력방호방재법에만 호들갑 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국정원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4년 3월 21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