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해서는 안 돼

■ 의료영리화 반대,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하루 동안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협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주 5일, 주 40시간, 적정근무 투쟁을 거쳐 24일부터는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2주일,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까지 의료계 파업에 지지의 뜻을 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 해당 단체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 동안의 상황 인식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를 산업 논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야당과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11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