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생활수급대상확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을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생활수급대상확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연이은 자살문제는 사회적 타살,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돼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긴급지원자금확대, 예비비 투입 조속한 검토필요 

  

지난달 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구의 세 모녀가 동반자살을 했다. 이후 지난 2일에는 동두천에서 엄마와 아들이, 같은 날 서울 화곡동에서는 한 부부가, 3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아버지와 자식 둘이 생활고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절대적 빈곤은 없다던 정부의 방관이 빈곤층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야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조사 실시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부터 줄곧 복지사각지대를 거론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복지체계개편을 거론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혜택이 줄어든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개편안에 대해 예산절감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 수 있다.

  

빈곤문제 해결책으로는 오래 전부터 부양의무제 폐지와 수급대상 확대가 제기되어 왔다. 2013년 4월, 김미희 의원은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생활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20%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빈곤층에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해결책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으로 국회와 정부 모두 무관심했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과시켜 시급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타살로부터 또 다른 우리 이웃의 죽음을 막는 길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여 법안개정과 예산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2014년 3월 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