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공약도 폐기 목록에

■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공약도 폐기 목록에 올릴 것인가

 

또 다시 약속 파기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공약 파기 목록에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도 추가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공언했다.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권도 부여해서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했다.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구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했다.

 

국민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징계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직무의 독립성이 무차별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모습을 재삼 확인한 바 있다.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검찰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랜저검사, 벤츠 검사, 성접대 검사, 성추행검사라는 조롱 섞인 조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차장이 면죄부를 받고 버젓이 자리를 보존한 것만 봐도 검찰은 자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지난 1월 1일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폐기하는 모르쇠 행위를 집권 2년차에서도 반복할 것인가.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묵살하고 남의 일처럼 모른 척만 반복하는 그 오만과 독선이 남은 집권 기간 중 자신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년 2월 26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