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주년, 공공의료 정상화 및 의료영리화 반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1주년 공공의료 정상화 및 의료영리화 반대 기자회견

정진후 의원(정의당), 김용익 의원(민주당), 이언주 의원(민주당), 김성주 의원(민주당) 외 다수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강제폐업 진주의료원 사태 1년 … 재개원만이 해답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해야

◯ 오는 2월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됩니다. 

◯ 지난 한해 초유의 공공의료기관 강제폐업이라는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각계 각층 시민사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지적하였고, 수차례의 토론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재개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으며, 생명버스, 생명텐트, 촛불문화제, 범국민대회 등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들과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과 진주의료원의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보고서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수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여러차례 권고하였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환자 강제퇴원 종용과 같은 광범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폐업된 상태에 있으며, 진주의료원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정부가 공약대로 지방의료원 활성화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또다른 의료민영화 정책임과 동시에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렇게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등한시 한 채 원격의료와 병원의 자법인설립,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개설 등을 담고 있는 전면적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범국본은 진주의료원의 즉각적인 재개원을 촉구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1주년,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4년 2월 26일(수) 11:0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프로그램>

- 사회 : 주제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취지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각 계 발언

 . 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

 . 참여연대(섭외중)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집행위원장 

 . 노동자연대 다함께 장호종 활동가

 .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선전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 문의 : 정재수 공동상황실장(010-7639-0108), 이현대 공동상황실장(010-6424-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