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간첩조작사건' , 국정원을 직접 수사하라

■ 국정원을 직접 수사하라

 

'공문서 위조 간첩조작사건' 관련하여 국정원이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한다.

 

애시당초 범죄의 당사자인 국정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

 

해당 기록을 얻기 위해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했다고 한다. 공문서를 발급받는데 밝히지 못할 여러 통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었음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국정원에 협조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 이미 국정원은 '내용은 맞는데 절차상 문제'라는 둥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둥 여론조성에 나섰다. 모든 의혹의 핵심고리인 이인철 영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각적인 소환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익에 해가 가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이 끔찍한 범죄를 두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막대한 국익 손상임을 똑똑히 일러둔다.

 

2014년 2월 25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