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불통, 불신의 1년, 박근혜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필요

■ 불안, 불통, 불신의 1년, 박근혜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민생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정치는 실종된 한 해였다.

 

가계 빚은 1000조를 돌파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는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6년 동안 모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대선,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전 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설치는 외면하고 검찰에 대한 온갖 외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이집트 폭탄테러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연일 계속되는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야말로 불통, 불안, 불신으로 점철된 1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박근혜정부 1년 만에 희망과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온 천지에 국민들의 한숨 섞인 절망의 목소리만 가득하다.

 

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 집권 1년차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미숙함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 박근혜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반성과 자기성찰로 일대 국정혁신을 꾀해야만 한다.

 

집권 2년차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복원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촉구한다.

 

 

2014년 2월 24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