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간첩증거조작 사건, 또 셀프조사

■ 새누리당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을 믿으라는 말은 국민을 또 속일 수 있다는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새누리당은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겠느냐”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위조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설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경찰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왜곡 발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원, 군, 경찰은 대선에 불법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하며 국민의 상식을 모두 뒤집어 버렸다. 대선 이후 집권세력의 조직적 수사 방해로 검찰의 수사가 가로 막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셀프조사는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맡겨져야 한다.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상식과 정의는 모두 깨져가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4년 2월 24일

민주당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