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 박범계

박범계

2월 18일

검찰이 공안부를 배제하고 외사부 특수부 검사들로 중국공문서 위조 의혹사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한것은 잘한일 ㅡ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충분, 문제는 누가위조했고 검사도 알았느냐를 오리무중 시킬수도 있다.

2월 19일

황교안 장관, 그저께는 정상적인 외교루트를 통해 문제의 문건들을 입수했다더니 오늘은 출입경기록은 수사기관이 입수해 제출했고 그뒤 출입경기록을 첨부해 사실확인서를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으니 같은 의미다 ? ㅡ 그럼 그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되어있나 ? 그리고 그 사실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된 중국대사관이 위조다었다고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냐 ? 답이 없다.

어제 · 수정됨(2월 20일)

지금 중국 공문서 위조사건은 2심에서 벌어진 일, 유일한 간첩증거였던 유씨의 여동생의 강요된 진술이 폭로되면서 이미 간첩등 8개 혐의 무죄선고된 사건ㅡ새누리는 간첩혐의자를 두둔한다, 후진 중국얘기를 믿느냐고 한다. 이쯤이면 이성 상실이다.

약 1시간 전(2월 21일)

중국공문서위조사건, 정보와 수사를 함께하는 국정원의 권능에서 나온 대형 참사일 가능성이 높다. 정보는 공개적으로 검증받지않지만 수사는 재판을 통해 검증받는다. 위조문서와 허위문서도 구별못하는 나리들 ㅎ

국정원이 입수한 문건 2개를 이인철 영사가 확인한 개인문서다. 중국측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은 없다. ㅡ 이게 심양 총영사의 말인데, 일단 국정원 개입은 분명하고 개인문서라ㅡ외교부는 책임없다고 발빼고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