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사이버사 개혁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 국방부, 진정성 없는 사이버사 개혁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의 정치중립 확보를 위한 개혁안을 19일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포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수권자 옹호나 정부정책 홍보 등 정치개입이 우려되는 활동도 사실상 허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익명의 방패 뒤에 숨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만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는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을 그것을 빌미로 군이 국민을 상대로 한 익명의 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대선개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도 없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도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 기만용 혁신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부실 셀프수사 논란이 일어날 때부터 부실한 대책도 예견되었다. 부실 수사 속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도 함께 묻혀 버렸고 그 결과 부실 대책이 나온 것이다. 국방부의 부실 대책은 특검 수사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2월 20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