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간첩조작사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공문서 위조 간첩조작사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박근혜 정부에 대체 위기관리태세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중국 정부가 서울고법에 팩스를 보내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린 것이 지난 13일이다. 자칫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 '무대응'이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조된 문서 3건 중 1건만 선양 총영사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날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에 확인을 거친 뒤 법원에 제출했다"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뒤집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 수장들마저 신속한 진상조사는커녕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는 빙상연맹의 부조리와 비리행태까지 직접 조목조목 거론하며 '꼼꼼함'을 만방에 과시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이 중대한 사태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무려 일주일이 넘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이 국제적 망신에 어디 가서 얼굴 들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일주일째 사건을 뭉개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국정을 살핀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얼굴을 무슨 염치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체면, 국격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2014년 2월 19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