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가 - 통합진보당 홍성규

사법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가

 

- 2월 17일 17:0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참담하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번 재판 과정이야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았다.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

 

전쟁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였다.

 

검찰은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하더니 오늘 재판부는 징역 12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조작과 위조의 범죄소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합법성을 부여하여 불법정권의 합법정당 죽이기 공작에 부역했다.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되었다.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다.

 

이번 사건이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부정선거까지 동원해 기어코 청와대를 차지하더니 이제 영구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고 가장 눈엣가시 같은 진보당을 뿌리 뽑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임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아무리 추워도 결국 겨울은 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계절의 섭리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

 

어렵고 혹독한 길,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

 

2014년 2월 1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