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관련 - 송호창

송호창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했다면 명백한 범죄이자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고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로 국가적 수치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공범으로 수사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독립된 특검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조속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 결과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책임자를 즉시 해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부림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현재진행형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