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비, 국비로 전액 지원하라

■ AI 살처분 보상비, 국비로 전액 지원하라

 

AI 살처분 및 보상비용의 20%를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AI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지 말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민주당 AI 대책특위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

 

아울러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 철새에 대한 AI모니터링 체계 강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를 통해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예방적 살처분을 막아 축산농가 피해와 지방 재정 부담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4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