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비용을 지자체에게 분담하라는 것은 농민과 지방 죽이기

■ ‘AI 살처분 비용’을 지자체에게 분담하라는 것은 농민과 지방 죽이기이다. 전액 국비 지원하라!

 

충북 진천군은 AI 살처분 보상 시 지방비 20% 분담을 못하겠다며 거부하다가 결국 수용했다고 한다.

 

2011년까지 정부는 살처분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으나,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고쳐 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보상금을 분담시킨다면 예방적 살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농민과 지자체를 두 번 울리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2014년 2월 12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