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의 망언

■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의 망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올 하반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할 방침이라 한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깨고, 군국주의의 망령으로 일본을 개조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발언했고,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단순화해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방한 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계기로) 전쟁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 같은 망언을 하는 것인지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

 

박근혜 정부가 ‘몰역사성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추기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2월 12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