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해야

■ 지금 즉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비해 0.5% 하락해 2009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함은 물론 최근 7년 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참여정부 말기에 65%까지 확대되었다가 MB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런 하락추세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변명에 앞서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도 오늘 정부는 선택 진료제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에게 과연 국민의 고통이 안중에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폐지, 의료 영리화 추진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의 핵심이다. 선택 진료비 축소 조치는 대선공약 파기이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책임 회피 기만책에 불과하다.

 

지금 즉시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미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책위에서도 중점추진 법안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공약,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진료 폐지,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