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핵심증거를 누락한 검찰
몽유도원
2014. 2. 11. 12:00
■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핵심증거를 누락한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누리당 실세들과의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김용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새누리당 실세들과의 통화기록은 왜 김 전 청장이 선거를 사흘 앞 둔 시점에 무리하게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줄 수 있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특판’ 운운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말장난으로 특검의 당위성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