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 촉구

■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한다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김용판의 무죄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또한 국무총리는 이에 편승하여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특검 수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이 ‘사필귀정’을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피의자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현실, 검찰의 부실 수사, 부실 기소가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종용하는 총리, 정부여당 그 어디에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고사하고 검찰수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체면을 구긴 결과에 대해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자신들을 부정하는 여당의 발언에 대해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최근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의 변명은 안 된다. 차라리 김용판과 새누리당이 원래부터 한 몸이었음을 고백하라. 그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 수용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그 어떠한 변명도 국민들의 눈에는 진실을 감추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엄중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