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익도모 실리외교 구현해야 - 김재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굴욕적인 퍼주기협상,

국회 비준 동의 전에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대일 외교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익도모 실리외교 구현해야!!

- 10일 국회본회의, 김재연 의원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 

 

김재연 의원은 오늘(2월1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서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퍼주기 협상에 대해 지적하며, 국회 비준 동의 전에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김재연 의원은 또한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외교부와 교과부의 입장이 다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한결같은 대응을 촉구함. 아울러 지난해 일본군 자위대와 함께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2013 훈련’에 참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훈련 참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마무리 발언에서 김재연 의원은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시도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도모하는 실리외교는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함.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액 1조2천억원이면 대학생 반값등록금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에 반값등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 철저한 검증을 주문함.

 

(김재연 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주요 내용)

1. 일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 등에 대해 가시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한 점 지적

2.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검정이 통과되도록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적

3.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2013’훈련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참여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노골화 하고 있는 아베 정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함께 진행해서는 안 됨.

4. 삭감할 이유는 있어도 증액할 이유는 전혀 찾기 힘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국회에 애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200억원이나 증액된 예산으로 협상이 마무리 된 점의 문제점

5.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위비분담금 이자 수익 실태에 대한 파악 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

6. 방위비분담금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 필요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의 대정부질의 전체내용은 질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최일영 비서관(02. 788.2135)

2014.02.10

국회의원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