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검은 민심

■ 이제 특검은 민심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수사와 정권차원의 비호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결국 김 장관은 군의 정치개입을 묵인․방조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민 앞에 거짓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군의 대선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방부 자체 수사에 맡긴 것부터가 문제다. 예고된 부실 수사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김용판 무죄선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서는 당연히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군 사이버사의 부실수사와 국방장관의 거짓말로 도덕성 문제까지 떠올랐다. 이제 특검은 민심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이 특검도입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 결과는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