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 유죄 판결을 내려

■ 김용판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김용판 피고인이 무죄라고 응답한 국민은 25.0%에 불과한 반면, 유죄라고 응답한 국민은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3.8%에 이르는 반면, 특검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30.9%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가 넘는 반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 김용판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의 발표를 보면 뻔뻔함이 도를 지나쳐도 너무하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까지 아예 짓밟겠다는 처사이다. 국민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쟁을 침소봉대한 민주당이 국민께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김용판에게 허위로 대선개입 죄를 덮어씌웠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수준이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선마저도 넘어선 것이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방기한 것이다.

 

국민은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으로 만든 것은 무너져버린 정의와 진실은 차갑게 외면하고 불의와 거짓 앞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야 만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야합의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즉각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2월 9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