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가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보취급 부처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있어야

■ 금융, 국가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보취급 부처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정보 수십만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5년간 불법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역시 수많은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는 또 어떻겠나.

 

모든 부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부처 전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보고 받고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4년 2월 6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