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닌가

■ 한미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닌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미국 은행이 방위비분담금을 굴려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자화자찬하기에만 바빴다.

 

방위비분담금의 이자수익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도 모자라 자기자랑만 하고 있었으니 어이가 없다. 저자세 굴욕외교의 오랜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지난 해 10월 한 시민단체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미집행액이 7,100억원에 달한다는 점 ▲미집행 이자수익이 3,000억원이 넘는데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석 달이 다되도록 덮어두고 있다가 분담금 타결 후에야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 또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다.

 

한미 간 동맹관계 유지와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는 다른 문제이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우리의 권리인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2014년 1월 24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