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새누리당’, 차라리 대선공약 백지화 선언해야

■ ‘비겁한 새누리당’, 차라리 대선공약 백지화 선언하라!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문제를 논의한다더니 당론결정 안하고 국회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천금지 위헌여부를 의뢰하자”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데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을 재탕, 삼탕 거론해서 시간을 끌어보자는 ‘시간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해 7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한국공법학회는 ‘기초선거에서의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따른 것으로서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미 결론 낸 바 있다.

 

새누리당의 속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 갖가지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가벼운 실수’정도로 치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놓고 며칠 남지 않은 국회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일임하겠다며 그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정개특위를 파행시켜 민주당을 공범자로 끌어들이려는 ‘비겁한 술수’를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뻔뻔한 꼼수와 비겁한 술수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결국 새누리당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는 국민비난을 자초하는 ‘정권 최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카드사 정보유출에 AI공포까지 겹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차라리 대선공약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새누리당 다운 태도일 것이다.

 

오늘 우리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제안내용은, ‘양당 당대표도 좋고 원내대표 간의 맞장토론도 좋다. 그도 아니면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다 포함된 4자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공개적인 TV방송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3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