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할 것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를 환영한다.

 

민주당은 제도의 장단점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피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라는 안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시도의 문제점, 그리고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첫째,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위헌이 아니다. 2003년 위헌 판결은 후보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심판의 대상도 아니었다.

 

위헌을 판단하는 근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권재민의 원칙을 해치는가. 둘째,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치는가. 셋째, 국민 개인의 권익을 해치는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의 세 가지 어떤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의 기득권이 훼손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을 하자는 것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의 출발이다.

 

둘째, 국민은 정당공천 폐지관련 약속파기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정치와 사회와 국가의 존립 기반이다. 약속을 필요에 따라 깬다면 정치는 물론 사회와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합당치 않은 이유로 깨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의 약속파기에 대해 매섭게 질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파기하려는 시도는 매우 정략적이다. 대선 공약이 잘못됐다는 말은 새누리당이 잘못된 공약의 위헌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표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과 거짓말 약속을 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자기고백이다.

 

넷째, 국민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방의 중앙예속, 행정의 정치예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의 정치권 줄서기 폐해를 봐왔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민주당은 국민의 뜻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민주당의 뜻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갈 것이다.

 

2014년 1월 19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