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인가 노조파괴공작인가

공공부문 개혁인가 노동조합 공격인가

 

- 1월 17일 16:5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의 첫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을 지목했다.

 

문제는 '방만, 편법 경영' 운운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데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고강도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집중하여 요구한 것은 다름아닌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약서 등 노동조합활동 관련한 자료들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갑자기 왠 노조활동 검열인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이고 독재적 행태라고 노동조합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식이라면 공기업 구조조정은 핑계일 뿐 이 기회에 정권에 비판적인 노조활동을 겁박하고 위축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침탈과 폭력적인 철도파업 진압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진정 우리 노동자들과 전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심산인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방만경영의 시초는 바로 '낙하산 인사'에 있다.

"이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던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선언 이후로만 두달 사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핵심 임원 40명 중 무려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다. 서청원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된 김성회 전 의원,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지난 10일 취임한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개혁을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방만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사적인 욕심에만 급급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에게서 보듯 '낙하산 인사'의 후과는 톡톡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랍시고 애꿎은 노동조합에 칼을 겨누는 것은 결코 '정상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위협하겠다는 노골적인 '비정상화 대책'은 필연코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1월 17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