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저고리 박근혜대통령 외유만하면 대박 공약파기

■ 불통정권에 이어 불신정권을 자초하는 박근혜정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치개혁 1호 대선공약을 깨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공약파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깨면 깰수록 이를 변명하기 위한 말은 더욱 많아지게 되고, 국민 신뢰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결국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후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정치개혁의 핵심 공약이고, 제1호 공약이다. 더구나 약속을 한 당사자이자 약속을 지켜야할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속을 깨는 것은 비난을 피하려다 비겁함을 뒤집어쓰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에서 박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충성심의 발로이겠지만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한복에 비겁함의 흙탕물을 뒤집어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집권여당,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써 몇 차례 발표한 것은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군색한 변명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부도덕하고도 신뢰감 없는 집권당과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의 핵심공약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후보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지켜라.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더욱 강력한 비판과 불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14년 1월 16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