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고용률 70% 해답, ‘경제민주화’에서 찾아라

■ 경제혁신, 고용률 70% 해답, ‘경제민주화’에서 찾아라!

 

어제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FTA를 확대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세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제혁신을 주장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불과 1개월 여만에 청사진을 내놓고, 다른 경제 주체들의 참여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지난해 공표한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내수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규제완화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부분 허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제, 대체근로제 등 기업 규제완화로 창출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한 질 나쁜 일자리일 뿐이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 자료만 살펴봐도 전체 고용률(15~64살)은 64.4%로 2012년보다 0.2%p 높아졌지만,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39.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초년생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내수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혁신, 고용률 70%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재벌 등이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막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

 

지난 대선, 국민들께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겠다는 조건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켜 드린 것임을 정부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3년 1월 1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