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폭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 침묵은 폭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방금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련 입장을 길게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위헌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지난 대선 때 위선 소지인 것을 알고도 공약했나. 이것에 대해 답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

 

2003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마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

 

방금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대안 제시는 약속을 파기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게 민주당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당장 정당공천체 폐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만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공약파기를 너무도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대선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 하자”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사실상 천명한데 이어, 어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불과 2년 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 주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제안했을 때 역 선택과 비용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반대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핑계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고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면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헌 운운하며 ‘공약파기’를 선언했다.

 

어떻게 된 것이 하루 밤 자고나면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공약파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변명도 가지가지다. 겉으로는 ‘약속과 신뢰’를 외치면서 ‘공약파기와 국민기만’을 밥 먹듯 되풀이하고 있다.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요즘 라디오 광고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침묵은 폭력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새겨들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민과 함께 응답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6일

민주당 박수현